‘영구 격리 필요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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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등산로 살인' 최윤종 무기징역…"쟤 왜 살리는거야" 유족 오열

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. 뉴스1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(31)

중앙일보

2024.01.22 16:19
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…한동훈, 40% 무당층에 통할까

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“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19개월여 장관

중앙일보

2023.12.22 05:00
한동훈 법무부의 ‘가석방 없는 무기형’ 국무회의 통과…찬반 논란 왜
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'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'에서 기념사하고 있다.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‘가석방 없는 무

중앙일보

2023.10.30 18:21
가석방 없는 종신형...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[김대근이 소리내다]

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. 그래픽=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

중앙일보

2023.10.05 14:00
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,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

━ ‘묻지마 흉악범’이 불러낸 종신형·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,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.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‘서현역 흉기 난동

중앙선데이

2023.09.16 00:50
“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”

━ ‘묻지마 흉악범’이 불러낸 종신형·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. 최영재 기자 “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

중앙선데이

2023.09.16 00:44